뺑소니, 무보험차, 차량 낙하물 사고를 보상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제도 알아 보기

운전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보험차량 및 뺑소니와 같은 사고를 당하게 되면 보상을 받지도 못하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뺑소니, 무보험차량 및 차량 낙하물 사고 등을 보장하는 정부 보상 사회 제도가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 대상자 

적용 대상자

1.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2. 의무보험(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한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3. 도난(또는 무단운전) 자동차에 의한 사고피해로 자동차 보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4.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에 의한 사고 피해자(22년 1월 28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

 

적용제외 

1.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UN군 보유차, 미군보유차)
2. 도로상 운행이 금지된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골프장용 카트 등)
3. 산재보험이나 국가배상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으로 바상 받을 수 있는 사고 피해자
4.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민·형사 합의금 등)
5. 공동불법행위 사고로, 어느 한쪽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고 피해자

 

 

 

보상금액

1. 사망자의 경우

2016년 4월 1일 자 이전 사고 : 최저 2,000만 원 ~ 최고 1억 원

2016년 4월 1일 자 이후 사고 : 최저 2,000만 원 ~ 최고 1억 5천만 원

 

2. 부상자의 경우 

상해등급	부상의 경우 보상 한도		후유장애의 경우 보상 한도
	2016년 4월 1일 이전	2016년 4월 1일 이후	2016년 4월 1일 이전	2016년 4월 1일 이후
1등급	2,000만원	3,000만원	1억원	1억 5,000만원
2등급	1,000만원	1,500만원	9,000만원	1억 3,500만원
3등급	1,000만원	1,200만원	8,000만원	1억 2,000만원
4등급	900만원	1,000만원	7,000만원	1억 500만원
5등급	900만원	900만원	6,000만원	9,000만원
6등급	500만원	700만원	5,000만원	7,500만원
7등급	500만원	500만원	4,000만원	6,000만원
8등급	240만원	300만원	3,000만원	4,500만원
9등급	240만원	240만원	2,250만원	3,800만원
10등급	160만원	200만원	1,880만원	2,700만원
11등급	160만원	160만원	1,500만원	2,300만원
12등급	80만원	120만원	1,250만원	1,900만원
13등급	80만원	8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14등급	80만원	50만원	630만원	1,000만원

 

 

 

신청절차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 신청 절차는 다음 4단계와 같습니다. 

1. 보장사업대상 피해자 발생
2. 경찰서 신고
3. 병원 치료
4. 보상금 청구

 

보상금 청구 서류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경찰서 요청)
• 진단서(치료 병원)
• 치료비 영수증(명세서 등)
• 기타 필요 서류

 

청구 기한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상절차

1. 사고접수(책임보험 가입 밍 이중청구여부 확인, 승인번호 신청)
2. 피해자 손해 내역 확인
3. 보상금 지급처 확인
4. 손해보상금 지급
5. 보상처리 종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손해보험사 연락처 (보장사업 처리 보험사)

 

보험사	전화번호
메리츠 화재해상보험	1566-7711
한화 손해보험	1566-8000
롯데 손해보험	1588-3344
흥국 화재해상보험	1688-1688
삼성 화재해상보험	1588-5114
현대 해상화재보험	1588-5656
KB 손해보험	1544-0114
DB 손해보험	1588-0100
AXA 손해보험	1566-1566
하나 손해보험	1566-3000

 

 

 

국토교통부 Q&A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이란 무언인가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이란 무언인가요?라고 국토교통부에 Q&A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뺑소니 사고, 및 무보험차 교통사고 및 고속도로 화물차 낙하물 등으로 상대 차량의 보험 처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위와 같은 사고를 겪게 된다면 참고하셔서 조금 이나마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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