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동산 정책 무엇이 바뀔까요?(신생아 특례,청약통장,세법)

2024년이 벌써 3개월이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부터 바뀌게 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 자금 대출부터, 전세 자금 대출 세법 개정 내용 및 청약 통장 제도 개편 내용까지 차례로 알아 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 자금 대출 

24년부터 신설되는 신생아 특례 구입 자금 대출 같은 경우 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출산 자체에 대해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안정 대책인 것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 자금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 대상 : 2년 내 출산한 무 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 부터 적용)
• 한도 : 매매가 기준 9억 원 이하, 대출 한도 5억 이하
• 자산 : 5억 600 백 만원 이하
• 소득 조건 : 부부 합산 1억 3 천 만원 이하 소득까지 가능
• 조건 : 무 주택 대상, 혼인신고 여부 상관 없음
• 금리 : 8,500만 원 이하 1.6 ~ 2.7% / 8,500만 원 ~ 1억 3 천 만원 이하 2.7 ~ 3.3 % 5년 간 적용

 

 

 

신생아 특례 전세 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 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구입 자금 대출과 같이 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출산 자체에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대상 : 2 년 내 출산한 무 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 부터 적용)
• 한도 : 보증금 기준 수도권 5억 원 이하(비 수도권 4억), 한도 3억 원 이하
• 자산 : 3억 6,100만 원 이하
• 소득 조건 : 부부 합산 1억 3 천 만원 이하 소득까지 가능
• 조건 : 무주택 대상, 혼인신고 여부 상관 없음
• 금리 : 7,500만 원 이하 1.1 ~2.3% / 7,500 만원 ~ 1억 3 천 만원 이하 2.3 ~ 3%

 

금리 적용 부분은 소득 요건 및 세부 조건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 하시고,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 다른 대출 상품들과 비교 해보면 얼마나 매력적인 상품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입니다.

 

 

세법 개정 내용

여야 정치권에서 세제 지원을 통해 혼인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24년부터 세액 공제가 늘어 난다고 합니다.

• 자녀 : 세액 공제 확대 및 공제 대상에 손 자녀 가 추가 됨 (현행) 15 / 15 / 30 만원) > (개정) 15 / 20 / 30 만원)
• 혼인 : 혼인신고일 전후 2 년 내 최대 1억 까지 공제
• 출산 :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 신고일 2년 이내 최대 1억 원까지 공제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확대 : 기업주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 세율(10%)적용 과세 구간 확대 (현행)60억 이하 > (개정) 120억
• 과세특례연부연납 기간 확대 (기존) 5년 > (개정) 15년
• 월세 액 세액 공제 소득 기존 및 한도 상향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연 750 만원 한도 > (개정) 총 급여 8,000 만원 이하 연 1,000 만원 이하
• 고가 주택 보증금 과세 구간 조정 : 12억 원을 초과 하는 주택 3채 이상 보유자 > 2 주택 이상 보유자(2026년 시행)
•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 > 1세대 1 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 기간 별 보유, 거주 기간 공제율을 합산하여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을 계산 : 보유 기간 공제율(건물+1 세대 주택) + 거주 기간 공제율(1 세대 주택)

 

※ 혼인공제, 출산공제 통함 공제 한도 는 1억 원

 

 

청약 통장 제도 개편

청약 통장 제도 개편 내용은 아래 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신생아 특공 신설

2024년 3월부터는 입주 모집 공고 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 사실 증명 시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신생아 특공 자격이 주어집니다. 소득 기준이 깐깐한 공공 분양에서 그동안 인정 범위가 가장 넒었던 건 신혼부부 특공의 140% 보다 높은 150%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

 

부부 개별청약 인정

중복 시청이 가능하며, 먼저 신청 분이 유효하다고 합니다.

 

배우자 청약 당첨 이력 배제

배우자의 주택 소유 혹은 청약 당첨 사실이 있다면 청약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으나, 배우자의 이력을 배제하고 청약 시점 당시에 부부 모두 무 주택 이라면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고 변경되었습니다.

 

배우자 청약 통장 가입 기간 합산

자신의 명의로 청약할 때 배우자의 가점을 50% 합산(최대 3점)

 

다 자녀 기준 완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3명에서 2면으로 완화 하였습니다.

 

 

지금 까지 24 년부터 바뀌게 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출산 문제로 고민하는 정부에서 특히 신생아부터 다 자녀들 가정들에게 혜택을 조금이나마 더 줄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24년 정책들 잘 확인 들 하셔서 내 집 마련의 꿈 잘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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