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2024년 7월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 변경 및 변동사항 알아보기

정부에서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기 기준금액을 2024년 7월 1일부터 변경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글에서는 간이과세자의 매출액기준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알아보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비교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7월 1일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 및 변경 알아보기 

 

국세청은 2024년 7월 1일 부로 영세한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간이과세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기준 금액 상향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종전 8천만 원 미만에서 1억 4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배제업종 조정 (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업)

간이과세 배재 업존 기준을 개정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 미용업(네일아트)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 기존까지는 특별·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사업장 면전 40㎡ 이상 피부·기타 미용 사업자는 매출액이 적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하였으나, 앞으로 적용되는 기준에는 매출액 1억 4 백반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2024년 7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이 직전 1억 원 이상에서 8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 과세유형(일반, 간이)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 의무발급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향후 직전 연도의 사업 잘 별 공급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대상 품목에 "비철금속류 스크랩" 추가됨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적용 품목이 "비철금속류 스크랩"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1. 매입자가 거래대급을 지정금융회사의 전용계좌를 통해 결제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 전용계좌로 입금되고 부가세는 지정금융회사에서 별도로 보관하여 국고로 납입하는 제도 
2. 종전까지는 금지금, 고금, 구리·금·철스크랩 → 금지금, 고금, 구리·금·철·비철금속 스크랩으로 추가됨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정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정리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특징들을 아래 표를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상사업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인경우 -8,000만원 > 1억 4백만원(24년 7월 1일부터) -부동산임대업, 개별소비세법에 다른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광업, 제조, 도매, 부동산매매업,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 임대업 등)
과세기간	1기,2기, 예정, 확정 (1.1~1.31, 4.1~6.30, 7.1~9.30, 10.1~12.31	1.1~12.31
과세표준	공급가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긍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매출세액	공급가액  × 10%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21년 7월 1일 이후) 업종별 15~40%
매입세액	공급가액 × 10%	공급대가 ×0.5%
	(21년 7월 1일 이후 수취분(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포함)
납부(환금)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의무	공금대가 4,800만원 미만 영수증 발급
		공급대가  4,800만원 ~ 1억 4백만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납부의무 면제	해당없음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장,단점	-장점 세금계산서 발급, 매입세액전액 공제, 환급가능, 의제매입세액 공제	-장점 납부면제, 낮은 세금부담, 신고절차 간편(1년 1번 신고 및 납부) -단점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4,800만원 미만) 환급불가, 매입세액 공제(공급대가 × 0.5%, 의제매입세액 공제 불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및 납부 기한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입니다. 일반 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는 2024년 7월 25일 목요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납부기한

	1기		2기
	4월 25일까지	7월 25일까지	10월 25일까지	다음해 1월 25일까지
일반과세자	예정고지세액	1-6월분 세액	예정고지세액	7~12월분 세액
간이과세자	X	예정고지세액	X	1~12월분 세액

 

 

 

지금까지 2024년 7월 1일부터 바뀌게 되는 부가가치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상공인 분들 같은 경우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이 올라갔기 때문에 활용하여 절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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